샌디에고 시가 주정부에서 설정한 주택 의무건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3배 속도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 매체들은 주정부에서 샌디에고 시에 2029년까지 공급하도록 제시한 주택수는 10만8,036채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평균 1만3,505채의 주택을 공급해야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작년 시가 발급한 허가건수는 고작 5,033채에 불과해 목표치의 절반수준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매년 1만4,715채를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시의회 주택위원회에 제출된 진행보고서에 따르면, 주에서 요구하는 주택공급속도가 현저히 뒤쳐져 있어, 향후 7년간 매년 주택 건설 허가 건수를 현재의 세배로 늘려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정이다.

가주 정부는 지난 8년간 시에 8만8,096채의 주택공급을 할당했지만, 시는 절반 수준인 4만4,531건만 허가증을 발급했다.

베이 지역 의회 공공정책 부위원장 루이스 미란테는 “ 주택공급은 단기간 낙관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말로는 주택위기를 해결 하기위해 선수처럼 뛸 것같이 말했지만 첫해 (주택허가 건수가) 낮은 것을 보고 충격 받지는 않았다”라면서도, “건설업자들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택의 5%, 중저소득 주택의 12%, 중간 소득 주택의 1% 미만, 싯가 분양 주택의 83%에 대해서만 허가를 신청해 시가 모든 소득 범주에서 주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며 비판했다.

한편 시의회는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수질오염 규정 및 건자재 사용 등에 관해 폭넓은 심의를 거쳐 관련규정을 역대급으로 완화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방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