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전세계적 경제위기인 인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세계적 공포의 연속 속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로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작금의 경제위기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성남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한다”고 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위기일수록 국가는 시장에서 빠지고 자유지상주의에 따라 민간 중심의 자유경제를 촉진하겠다는 이야기다. 윤대통령은 신자유주의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자유주의와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맞이하여 새 정부의 자유지상주의적 정책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선 현재의 인플레이션 원인을 살펴보자. 지난 30여년 동안 세계화를 주도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세계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세계화로 가장 큰 이윤을 얻은 국가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었다. 그 결과 오늘날 중국은 미국에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게다가 세계의 공장 중국은 더 이상 값싼 노동력 공급처가 아니다. 중국 노동자들의 높아진 임금이 오늘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원인이다.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원인은 팬데믹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유통망이 크게 교란되었다. 세계 유통망 교란을 기회로 글로벌 초대기업과 플랫폼 유통기업 그리고 정유사들의 탐욕이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요인이다. 소비자들은 워낙 물가가 뛰니 기업이 가격을 필요 이상으로 올려도 문제를 알 방법이 없다. 뉴욕타임스는 이같은 탐욕 인플레이션(Greedflation)이 현재 물가 상승을 불러온 커다란 요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국가의 역할을 세계의 경제 역사와 철학 사상으로 살펴보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다. 영국의 대처리즘을 불러일으킨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레이거노믹스를 불러일으킨 밀턴 프리드먼의 스승이다. 그는 자유방임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며 개인의 자유와 작은 정부, 규제철폐, 민간기업들에 대한 낮은 세금 또는 비과세를 주장했다. 이러한 미제스에게 커다란 영향을 받은 이가 밀턴 프리드먼이었고 이 프리드먼에게 영향을 받은 이가 바로 윤대통령이다.

한편 현대철학의 출발점인 프리드리히 헤겔은 “국가란 최상의 인륜 공동체다”고 했으며 “공동체 구성원들은 국가라는 틀 안에서 비로소 자유를 행사하며 누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절대적 자유란 없다. 자유란 구속을 전제한다. 법과 제도를 통한 규제란 약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다.”고 했으며 “구성원들이 국가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가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자유방임주의를 최초로 표방한 시장주의자 아담 스미스조차 “국가의 보이는 손 없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1990년대 초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북유럽 3개국은 심각한 경제 불황을 겪었다. 그리고 이들 북유럽 국가들은 실직자에 대한 교육확대와 일자리 알선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과 사회적 대타협 등 국가의 직접 개입으로 경제 불황을 훌륭히 극복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이들의 사례를 본받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할 것이다.

<김일선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통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