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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산 소비재 관세 인하 검토

2022-06-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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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이르면 이달중 발표

▶ “일부 트럼프 정부 관세 무책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물가 대응 차원에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비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13일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핵심 각료들과 만나 이런 구상을 시사했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자전거 등과 같이 중국산 소비재를 무역법 301조 상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하는 방향으로 기운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빠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은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이 매체는 전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중국의 통상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2020년 초 549개로 대상을 줄였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0여 년 만의 최대폭인 8.6%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바이든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최저치로 떨어지자 바이든 정부 내에서는 물가 대응 차원에서 중국산 소비재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조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상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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