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단독주택 공짜 쓰레기 수거 이제그만’

2022-03-2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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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 발의안 시기 놓고 고위 공무원들 의견 엇갈려

샌디에고 고위 공무원들은 103년 간 존치된 단독주택 공짜 쓰레기 수거정책을 폐기할 주민투표 발의안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시기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공짜 수거에 드는 비용이 연간 5,000만 달러에 달해 수익자 부담원칙의 ‘종량제’ 시행에 방해요소이므로 당장 올 11월 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부류는 새 비용 부과는 힘겨운 도전이고, 이러한 투표는 전형적으로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찬성이 더 높게 나오므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4년까지 기다리자고 말한다. 이런 비판가들은 만약 2022년에 실패하면 이에 대한 주민투표발의는 영원히 암울해질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1919년 제정된 조례는 단독주택이 사유지 도로에 있지 않는 한 쓰레기를 공짜로 수거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비즈니스, 대부분의 콘도 및 아파트는 사설 쓰레기 수거자들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샌디에고 주택의 약 53%는 단독주택이며, 공짜 수거 정책에 대한 논란이 최근에 더욱 가중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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