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시가 지역간 심화된 인프라 불균형 시정을 위해 적극 발벗고 나섰다.

시는 최근 공공 기반 시설 비용을 단일 커뮤니티로 제한하는 불공평한 계획 정책을 없애고 시 전체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더 나은 SD 건설” 계획에 대한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존의 (시대착오적) 방식으로 인해 일부 커뮤니티가 뒤처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더 나은 SD 건설’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커뮤니티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벽을 허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평한 계획 정책과 공평한 자금 조달 수단의 부족으로 공원, 도서관, 도로 및 자전거 시설 기타 공공 장소에 대한 자금 조달에 대한 격차가 심화됐고, 그 결과 부유한 지역은 더 많은 기반시설 투자를 받았지만, 전통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훨씬 적게 받았다”라며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 일반계획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에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법 개정으로 시에 거주하고,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공 장소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촉진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며 ▲지역 교통 혼잡 개선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 타기, 걷기,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모든 규모의 주택을 생산한다”는 시의 비전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 공공 투자 및 형평성 정책을 더욱 합리화하기 위해 개발 비용 구조 개선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일반 공청회를 거처 오는 4월 시의회에서 이 프로그램이 통과되면 현재 남아있는 약 2억 2,200만달러의 기금을 낙후된 지역 인프라 개선 사업에 조기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