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거론되는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조약, 그리고 통일 합의, 이 세 단어의 진짜 상호관계와 단계 순서에 대해 많은 한인들과 미국인들이 오해하고 있다.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의로 평화를 위한 판문점선언이 나왔다. 판문점선언의 첫 문장은 남북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으로 양국은 미국과 중국과 협의해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설립하자는 합의였다. 이에 남한은 미국과, 북한은 중국과 협의하고 있으나 아무런 정확한 미국의 의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에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종전의 의미 때문이다. 즉 종전은 6.25 휴전협정과 남북 간 전쟁상태를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끝을 내자는 것으로 앞으로 남북의 전쟁 준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전쟁준비에는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신규 무기 수입도 포함되므로 종전협정에 반하는 사항이다. 남한은 미국 방위산업의 수출에서 세계 No.1 나라다. 미국 정부로서는 종전선언 후 남한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게 되므로 종전에 쉬이 찬성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북한은 종전이 미국의 승낙으로 공식화되고 미국의 대남 새 무기 수출이 중단되면 자체의 전쟁준비 활동을 정지하여 현재 미사일 발전 사업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게 종전으로 미국은 남한에서 한미 공동 군사연습을 끝내야 된다.

물론 펜타곤은 이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남한과 같이 미군전쟁 연습이 가능한 나라는 없다. 이런 연습을 통해 미국은 미군의 능력을 점검하고 또한 미국 방위산업의 신출품 무기의 실제적 능력을 펜타곤이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합의는 우선 종전선언을 하고 그 다음 평화체제를 논의해 한반도 평화조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길의 마지막 단계는 한반도 통일로 간다는 희망이었다. 그래서 종전은 단기적으로 더 이상 전쟁준비를 중지해 평화체제 협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첫 단계, 즉 이 종전선언은 미국의 보수성향 때문에 실현이 안 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종전에 찬성하면 판문점에서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조약의 가능성이 있다. 이 평화조약의 주요 사항은 불가침, 단계적 군축, 비핵화, 투자 경제발전 및 교환 등으로 남한에도 매우 중요한 변화라 보인다.

특히 남한 젊은이들의 현재 삶의 어려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특히 미국인들보다 가격이 훨씬 높은 주택 구입비, 또한 어린이 안전, 높은 교육 및 대학 비용, 젊은이들의 고소득 취업이 힘든 한국에서 군축 특히 군사 인력과 비용의 큰 감소는 좋은 건설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한반도 통일은 이런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 후에 가능하다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위 종전선언, 평화체제, 평화조약 그리고 통일문제에 관해 남한 지도자들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과 외교대화를 열심히 하고 있다. 허나 상하원 의원들, 외교 전문인, 언론과의 대화는 재미동포의 책임이라 보인다.

현재 재미 한인 젊은이들은 미 전역에서 미 의원들에게 현재 상하원에 제안된 법안(H.R.3446 한반도 평화 진척 또한 S.2688 북한 이산가족의 재회 등)을 지지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email elisha.womencrossdmz@gmail.com). 또한 재미 한인 중에서 지난 미국 대선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당 바이든을 지지하였으므로 다음 2024년 대선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긍정적 전략과 행동을 민주당이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최승홍 세계은행 은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