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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2021-10-18 (월) 옥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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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적 모호성. 많이 들어온 말들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특히.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그러니 어느 편인지 속을 드러내지 않고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는 거다. 이런 안미경중 스타일의 접근방식은 한동안 호주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나 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30%는 중국인이다. 중국관광객이 뿌린 돈은 2019년 한해에만 120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중국의존도를 보여 온 나라. 그게 호주였다.

그 호주에서 한 때 이런 논리가 지배해왔었다. ‘중국은 호주의 운명이다’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중국의 영향력이 곳곳에 파고들면서 호주의 엘리트그룹 중 ‘중국몽’만 예찬하는 이익 카르텔이 형성됐다. 그리고 급기야 중국은 그 호주를 속국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호주에서 요즘 안미경중이란 말은 들리지 않는다. 추악한 중국공산당 본색을 직시하면서 대각성이 이루어졌다고 할까.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 할 말을 하고 있다. 코로나 19 기원과 중국의 책임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구하고 나선 것이 그 시작으로 그게 지난해 4월의 일이다.

인구는 54배다. 경제 규모는 9배가 넘는다. 그 대국 중국이 진노했다. 그렇지 않아도 호주의 5G 통신사업에 중국의 화웨이 참여를 배제하는 무례를 저질러 손을 보려던 참이었다. 잔인하고, 대대적인 무역보복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더해 캔버라 중국대사관은 14개 조항을 내걸며 반중정책을 취소하라고 대놓고 협박을 했다.

이 싸움의 결과는? 그로부터 16개월이 지난 현재 중국의 케이오패로 판명 났다. 호주산 석탄수입금지 조치가 부메랑이 돼 정전에, 단전사태를 불러오는 등.

그 승리의 비결은 그러면 무엇인가. ‘경제적 이해에 앞서는 것이 호주의 주권이고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이다’- 스콧 모리슨 호주정부의 강력한 의지 천명이 그 우선이다. 인내하던 호주정부는 중국에 극히 부정적인(81%) 국민여론을 반영해 대만과 통상회담을 시작했다. 그런데다가 미국과의 동맹을 ‘핵잠함 동맹’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중국의 급소를 가격했다.

또 다른 비밀병기도 있었다. 호주산 고순도의 철광석이 그것이다. 석탄에 이어 철광석마저 규제할 경우 중국경제는 휘청거린다. 오만하기만 하던 베이징은 그만 백기를 들고 만 것이다. 관련해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사드 보복과 같은 또 있을 수도 있는 중국의 보복조치에 한국은 대처할 무기는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국도 필살기(必殺技)가 있다 반도체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으로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강력한 무기는 없을까. ‘전 세계로 분출하고 있는 한류가 바로 그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포린 어페어스지가 내린 전망이다.

K-pop으로 대별되는 문화수출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을 높여주고 있다. 이는 동시에 한국이 ‘중국에 대해 할 말을 할 수 있는 나라’로서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 이 외교 전문지는 소프트 파워에 있어서 이미 한국은 ‘전 세계적이고 또한 불가항력적 존재’가 됐다는 진단을 내리면서 한국은 한류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이상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라는 주문도 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의 대대적인 Pop-Culture 수출. 한류의 전 지구적 분출은 어떤 구체적 파급효과를 불러오고 있나. 미국의 경우를 보자. 한국은 작지만 아주 ‘쿨(cool)’한 나라로 인식돼있다. 삼성, LG. Kia, 현대 등 한국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애플, 아마존, 구글, MS 등 미국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갤럽조사에 따르면 2003년 46%였던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은 77%로 상승했다. 미국인들은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등보다도 더 한국에 우호적이라는 것. 이 같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한미동맹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포린 어페어스가 정작 더 주목한 것은 한류가 한국 사회의 본질마저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직된 유교전통에서 더 활력이 넘치고 자유분방한 풍조로 변모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계질서보다 개개인의 창의성이 더 중요시되는 분위기에서 한국 기업들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기업들에 뒤지지 않는 역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무슨 말인가. 경제도 경제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도 더 한층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현 한국 정부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다가 중국과 북한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진다.

한류는 민주주의 가치가 내재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 중국도 두려워하고 있다. 그 만큼 강력한 무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해 한류가 북한에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 코카콜라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에 이르기까지 서방의 문화수출은 소련제국을 무너뜨렸다.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한류확산을 통해 북한체제 와해는 물론, 중국의 민주화도 견인해 내는 과감한 정책을 펴야할 것이라는 주문을 포린 어페어스는 하고 있다.

‘경제적 이해에 앞서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권이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관이다’- 이 같은 강력한 의지표명과 함께 중국에 대해 할 말은 하는 그런 정부가 내년 대선을 통해 탄생할까.

2022년은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더 절실히 드는 바람이다.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