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에서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남용하는 사례가 문제점들로 나타나고 있다.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수혜자격이 없는 분을 환자로 등록시키거나, 다른 데이케어에 등록된 분을 금품을 주고 새 케어센터에 등록시키는 사례들이 있고, 자신의 클라이언트가 다른 센터로 이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매달 금전이나 물품으로 선심을 쓰는 사례들도 있었다.

이러한 행위, 특히 금품을 주는 것은 불법이며, 환자 유치를 위해 광고하는 것은 본사인 매니지드 롱텀케어가 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덜트 데이케어가 많은 불법을 시행하였다. 코비드 사태로 잠시 주춤한 상태이지만, 문제점들은 아직 잠재하고 있다.

통칭 양로원으로 알려진 시설입주를 통한 장기보호 서비스는 두 가지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는 비용이 높다는 것, 둘째는 환자가 자신이 살던 집을 떠나 시설로 이전됨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 이를 해소하기위해 정부는 커뮤니티 중심의 매니지드 롱텀케어를 개발하고 뉴욕 주에서는 다른 주들보다 일찍 시행하였다.

롱텀케어 본사가 어덜트 데이케어를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환자들의 지역/언어/식습관 등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에 개설된 어덜트 데이케어와 계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으로 개인당 하루에 70여달러 전후로 정산하는데, 재원은 메디케이드에서 충당되는 것이다.

하루에 70여달러의 수입이 비즈니스가 된다고 생각한 한인들이 급기야 여기저기서 어덜트 데이케어센터를 개설하고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위해 편법을 사용함으로써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된 비리가 보고되면서 주정부는 감사를 강화하려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한인사회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인사회 내 대두되는 또 하나의 재원남용의 문제점은 OTC(Over the Counter) 카드와 관련된 비리이다. 이 카드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한 분들에게 매달 지원되는 의료보조용품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지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처방약외의 의료보조용품들로 감기약, 비타민, 압박붕대, 아스피린 등이고, 최근에는 세제나 치약, 잇몸보호 등의 품목들도 포함되지만 가전제품이나 일반 생활용품은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는 OTC카드를 소지한 한인노인들에게 화장품, 헤어드라이어기, 밥솥 등을 결재해주고, 의료보조품을 판매한 것처럼 보험사에 보고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약품을 사지 않고도 현금을 주는 속칭 OTC 카드깡도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편법이 만연되면 편법이 정상적인 행위가 되고, 정의나 바른 행위가 설 곳을 잃게 된다. 크게 염려되는 현실이다.

<김광석 한미헤리티지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