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학살 현장으로 돌변한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위기 국가에 대한 유엔의 개입 근거인 ‘보호책임원칙(R2PㆍResponsibility to protect)’을 미얀마에 적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국제사회는 자국민을 거리낌없이 살상하는 군부 만행을 이유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며 유엔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미얀마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정 국가가 집단학살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 보호에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가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R2P 조항을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국들은 미얀마 사태의 심각성엔 공감하면서도 R2P 적용 여부와 범위에 대해선 미묘하게 입장이 엇갈렸다.

R2P 규정은 2011년 리비아 내전 사태 당시 안보리 회원국 만장일치로 적용된 적이 있다. 그러나 2008년 정국 불안에 시달렸던 짐바브웨와 미얀마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미얀마 군부의 최대 우군인 중국이 유엔의 직접 개입을 강력 반대했던 탓이다. 이번에도 중국이 딴죽을 걸 가능성이 높아 전망이 밝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