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에서 군사력이 가장 약해서 만만해보였던 한국이 2018년부터 연 8%이상 국방비를 증강하면서 한국 역사상 가장 높은 군비확장을 하고 있다. 그것도 보수 우파들이 안보에 관심없는 세력이라고 늘 비난했던, 남북화해를 주장하는 진보정권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나가면 2∼3년 안에 한국보다 2배 이상 경제력이 큰 일본의 국방비를 앞지를 것이라고 중국과 일본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독자적인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항공모함까지 자체 생산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 지금도 한국은 동아시아 최대의 육군 기갑 기동전단을 가지고 있고, 세계 방산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최고의 자주포와 잠수함 그리고 신의 함대라는 이지스 함대까지 자체생산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놀라는 것은 그렇다 치고 미국이 긴장하고 있다. 미국의 방위우산 아래서 늘 군사 약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육해공 모든 무기를 자체적으로 무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전투기의 눈이라 할 수 있는 AESA 레이더를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하자 자체개발을 했다. 그리고 미국이 조약으로 묶어두었던 미사일 사거리와 고체연료 사용을 풀자마자 전세계가 놀라는 2톤 중량의 괴물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다.

물론 세계 최강대국인 러시아 중국 일본을 따라잡기가 쉽지는 않지만, 자주국방을 향한 사활을 건 한국의 발걸음은 무섭게 빨라지고 있다. 주위 나라들은 종국적으로 남한이 한반도 전체를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가지면서 주위 강국들의 그 어떤 도발에도 맞짱 뜰 수 있을 정도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군비확장을 하는 이유는 2015년 국제 해킹조직이 미국의 원전관련 해킹 문건을 공개했는데 한반도 전쟁이 나면 북쪽지역을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이 분할하자고 중국이 미국에 제안한 내용이었다. 결국 제2의 한반도 분쟁을 틈타서 중국은 자원과 동해 항로를 확보하기 제일 좋은 지역을 가지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스스로 힘을 가지지 못한 동맹은 사실상 종속이다.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볼 때 미국과의 동맹만으로는 한민족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다. 그렇기에 작지만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만들어야한다는 판단을 한국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다인종 다민족 연합국가인 미국에서도 미주 한인들이 최대한 결집하여 미국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타인종, 타민족과의 연대에서 종속적이지 않고 대등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합종연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집단의 결집력과 영향력이다. 그래서 정치력을 신장하고, 결집된 힘으로 만든 커뮤니티의 영향력을 만들어야 하고, 자기 커뮤니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한인 정치인들 배출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