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계층 구제를 위해 저소득층 가정에 600달러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총 96억 달러 규모의 ‘캘리포니아 경제회복 패키지 법안’을 확정해 몇달 안에 저소득층 가정, 서류미비자들과 스몰 비즈니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송부했고, 뉴섬 주지사가 23일 이에 서명해 캘리포니아의 자체 경기부양책이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가주의 경기부양안이 어떤 내용으로 돼 있고, 언제 어떤 혜택을 제공하게 될 지 문답식으로 정리한다.

-가주 경기부양금 지급 대상자는

▲지급 대상은 연소득 3만 달러 이하 가정으로 지난 세금보고에서 ‘캘리포니아 근로소득공제’(EITC) 혜택을 받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한 차례 600달러 현금이 지급된다. 캘리포니아 근로소득공제(EITC)는 연소득 3만달러 미만의 저소득 가정에 제공되는 세금 혜택이다. 캘웍스(CalWorks) 수혜가정과 생계보조금인 SSI, SSP및 CAPI 수혜 가정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또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어 납세자 ID 번호(ITIN)로 세금보고를 하는 서류미비 이민자 가정은 EITC 자격과 무관하게 600달러를 지급받으며, EITC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600달러를 받을 수 있어 최대 1,2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언제 받을 수 있나

▲대상자들은 세금보고를 하고 몇주 뒤부터 경기부양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소득 3만 달러 미만의 대상자들은 가주 세무국에 2020년 세금보고를 한 뒤 평균적으로 4~5주 안에 디렉트 디파짓으로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다. 하지만 600달러 체크를 우편으로 받을 경우는 최대 7주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캘웍스 지원금은 절차가 자동화되면 기간이 달라지겠지만 4월 중순까지 데빗카드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 생계보조금인 SSI 및 SSP 대상자들의 지원금 지급 시기는 현재 연방 사회보장국과 주정부가 논의를 하고 있으며 곧 정해질 예정이다.

-스몰비즈니스 혜택은 무엇인가

▲‘캘리포니아 경제회복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21억달러 무상지원 프로그램은 수만여개의 스몰비즈니스 업체들과 비영리단체, 문화예술 단체들에 최소 5,000달러에서 최대 2만5,000달러까지 무상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혜택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앞으로 2만1,000개의 스몰비즈니스들에 5 억달러의 기금을 무상으로 지원해준다. 하지만 이미 지원금 신청을 한 스몰 비즈니스가 35만여 곳이 넘어 45억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요청하고 있어 경쟁률이 치열하다.

지원자격 조건은 연매출이 250만 달러 이하이면 된다. 현재 스몰 비즈니스 지원금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어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 위주로 먼저 채택될 전망이다. 신청자들은 광범위한 지역 및 유색인종까지 골고루 고려해 공평하게 심사를 받는다. 만약 지원금 지급에 채택된다면 지원금 지급 전에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