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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와 대한민국의 진로

2021-01-18 (월) 옥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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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돌아왔다(Amerca is Back)’-. 이제 곧 46대 미 대통령에 취임하는 조 바이든이 대선기간 중 내세운 구호다.

세계 질서의 수호자로서 미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것이 그 강조점으로 트럼프의 ‘나홀로 외교’에서 탈피한 다자주의외교를 주창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무대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이다.

미국은 우방국들과 손잡고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비민주주의 세력과 싸우겠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핵심 포인트는 중국견제다.

그러나 2021년 벽두에 벌어진 미의사당 난입사건. 이로 인해 미국은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이와 함께 새삼 던져지는 질문은 민주주의 정상회담으로 상징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 외교는 좌절되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2020년에 최대로 망가진 나라는 미국이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의 논평이다. COVID-19으로 미 전국이 마비되다시피 했다. 그런 마당에 인종폭동이 휩쓸고, 또 새해가 되자마자 의사당 난입사건이 발생한데 대한 비아냥거림이다.

중국만이 아니다. 푸틴의 러시아를 비롯해 이란, 베네수엘라 등 비민주 권위주의 체제들은 미국은 다른 나라에 민주주의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조롱어린 논평과 함께 반체제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포린 어페어, 포린 폴리시 등 해외정책 전문의 미국 내 주요 매체에도 비슷한 논조의 주장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작 민주주의 정상회담이 필요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닌 미국이라는 식의.

과연 그럴까. 유럽 맹방 등 동맹국들의 반응은 다르다. 그래서 던져지는 질문이고 반론이다. “민주주의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뉴질랜드 총리의 논평이다. 서방의 정상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같이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상실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권위주의 비민주 세력의 확산이다. 오늘날 중국의 행태에서 보듯이 경제적 압제 등 ‘샤프 파워’구사가 국제사회의 규범(norm)이 된다. 모든 분쟁은 힘으로만 해결된다. 오직 힘의 논리만 지배하는 세계의 도래다.

“권위주의 세력의 대행진은 결국 세계대전을 유발했다. 권위주의 전성시대는 인류의 대참극으로 귀결된 것이다. 그것이 2차 세계 대전의 교훈이다.” 댄 설리번 상원의원의 경고다.

동병상련의 입장이랄까. 아니, 그보다도 막상 ‘미국이 비운 자리’가 공포로 엄습해 오고 있다고 할까. 그 결과 상처 입은 미국이란 리더십 중심으로 서방세계는 더 결속되고 있는 정황이다. 미국은, 더 나가 서방은 민주주의가치를 후퇴시키거나 정당하고 견고한 국제질서 구축에 주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주장이 오히려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다. 트럼프의 대선 불복, 그리고 뒤이은 의사당 난입사태는 분명히 미국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 특유의 강력한 민주주의 복원력을 불러 일으켰다. 동시에 ‘민주주의 가치수호’란 깃발 하에 서방 동맹의 결속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 정황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바이든이 새로 마련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일명 ‘아시아 차르’에 커트 캠벨을 지명한 것이다. 그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안보보좌관 지명자 등과 함께 바이든 진영의 대표적인 대 중국 매파에다가 북한문제 전문가다.

그런 캠벨을 ‘아시아 차르’로 임명했다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중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펼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그의 기용과 함께 바이든 해외정책의 윤곽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중국견제를 위해 모든 분야에 초점을 맞춘 거대 연합보다는 맞춤형 연합체를 추구해야한다.” 캠벨이 포린 어페어지에 기고한 주장이다. 그 맞춤형 연합체는 기존의 G7에다가 한국, 인도, 호주를 합친 D10으로 무역, 기술, 공급망 분야 등에서 연합을 통해 지역 각국 경제의 탈중국을 추동할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안보협의체인 쿼드의 확대도 거론됐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해 있는 것이 쿼드로 이 쿼드의 확대를 통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동시에 강조한 것은 민주주의 가치로 바이든 시대 개막과 함께 민주주의국가 연대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D10시대의 개막은 그러면 한국으로서는 도약의 기회일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0위(IMF추계)다. 민주화도 선진국 수준이다. 게다가 5G기술도 앞서 있다. 그런 만큼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명실상부한 세계 질서 창출국으로 부상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그 반대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북한 앞에만 서면 사고의 회로가 홱 변한다. 모든 문제를 북한 입장에서만 살피려든다. 그래서 제정한 것이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대한민국은 어느 날 갑자기 4류 급의 반 인권국가로 전락했다. 거기다가 여전히 중국몽의 미몽에 사로잡혀 있다.

한 마디로 자폐의 DNA가 두뇌에 새겨져 있다고 할까. 그게 문재인 정권 사람들로 글로벌 트렌드와 역주행하고 있다. 그러니….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