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행사 후 삼삼오오 모여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한 분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져오면 북한이 남침하여 공산화를 시킨다는 논지였고, 다른 한 분은 주권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져와야 된다는 내용이었다. 논쟁이 끝나지 않자 한 분이 한미연합사 근무경력이 있는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왔다.

먼저 작전통제권의 개념과 추진 과정에 대해 알아봐야 될 것 같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 작전통제권과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있다. 평시 작전통제권이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의 부대 이동, 경계임무, 초계활동, 합동전술훈련, 군사대비태세 강화 등 부대 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이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전시 작전권이라고도 한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으며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 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작전 통제권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우리 군부대 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권한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겨졌다. 그로부터 38년이 지나 노태우 정부시절 작전권 환수 논의가 시작됐다.

1994년 12월 김영삼 정부 들어 먼저 평시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았다. 2000년쯤 나머지 전시 작전통제권을 되찾는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김대중 정부 들어 주춤했다가 노무현 정부 때 한미 양국은 2012년 전작권 환수에 전격 합의하게 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천안함 폭침 등 안보 불안이 커졌고 다시 전작권 환수 시기는 2015년으로 미뤄진다. 박근혜 정부는 전작권 회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집권 직후부터 불거진 북한의 군사 위협 속에 2013년 5월, 전환 시점을 미루자는 제안이 나왔고 결국 2020년 이후로 사실상 무기 연기되었다.

그 후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을 2023년에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1단계인 기본 운용능력(IOC), 2단계인 완전 운용능력(FOC) , 3단계인 완전 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쳐 2021년 말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되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평가 일정도 잇따라 늦춰지게 됐다.

전작권은 쉽게 말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의 지휘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해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군 주둔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10위의 경제대국과 세계 6위의 군사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우리 군은 공군의 능력을 1.5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 공중 급유기 4대를 도입하였고 대전차 킬러인 전천후 공격헬기, 아파치 2개 대대를 창설하였다. 또한 적으로 부터 탐지되지 않는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중 24대가 도입되었고 나머지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배치,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군의 전력화 사업도 매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군의 역량과 능력도 획기적으로 갖추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전작권 환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부족한 전력에 대해서 조속히 전력화 사업에 포함시켜 자주국방의 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임진왜란 때 선조의 의주 피난, 인조의 삼전도 굴욕, 청일전쟁,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고종의 러시아공사관 피신사건, 러일전쟁, 일제 강점 36년 등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껴왔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춰 하루빨리 부국강병의 자랑스러운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유영집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