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참(KOCHAM)은 2일,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 대중국 무역정책 및 한국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12월 온라인 무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미중비즈니스위원회’(US-China Business Council)의 ‘크레이그 알렌’(Craig Allen) 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관계는 훨씬 우호적일 것으로 양국 무역관계에 있어서도 훨씬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알렌 회장은 “미국 경제는 내년 1분기까지는 힘들겠지만 2분기부터 백신 사용이 늘면서, 3분기 및 4분기에는 경제가 많이 회복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경쟁 속에서 특히 기술 분야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무역 확장법 232조(철강 및 알루미늄)는 철폐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 기업들과 관련이 있는 무역법 201조(세이프가드: 세탁기 및 태양광 패널)에 대한 조치는 예상이 어렵다며, 이는 무역 확장법 232조와 달리 무역법 201조는 WTO 협정과 배치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으로 향후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결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바로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는데 이는 1974년 통상법 301조가 이른바 ‘협상 카드’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통상법 301조 철폐를 조건으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알렌 회장은 미 행정부 경험으로 미 기업들의 협회 책임자로 활동해 오고 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