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졌으면 패배를 인정하고, 바이든에게 축하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는 선거가 불법으로 치러졌다면서 승복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에 낙선되고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다. 서아프리카의 감비아라는 조그만 나라는 야호야 자매가 23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통치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선거에서 졌는데 선거가 무효라면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들은 들고 일어났다. 자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때 아프리카 연합의장이 군대를 보내겠다고 위협했고, 자매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적도 기니로 망명하면서 새로 당선된 바로우가 감비아의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아프리카의 코트 디부아르(Cote d’lvoire)에서는 2000년 대통령이 된 그바그보가 5년 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하는데 선거일을 미루고 미루다가 2010년 선거에서 54%대 46%로 오우타라에게 졌다. 졌는데도 물러나지 않고 선거가 무효라고 선언한 후 계속 대통령궁에 처박혀 있었다. 이때 프랑스가 군대를 보내서 오우타라를 도와주었고 1년여 싸움 끝에 궁전에 들어가 그바그보를 체포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 있다. 링컨 때 스탠턴이란 국방부 장관이 있었다. 링컨이 죽고 난 후 다음 대통령 앤드류 존슨이 스탠턴을 해고했는데 그는 링컨이 자기를 임명했으니 존슨은 자기를 해고시킬 권한이 없다며 장관실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경찰을 보내 쫓아내려고 하자 국방부 직원들이 그를 보호해주었다. 다음 대통령 그랜트가 스탠턴을 대법관으로 임명하자 그제서야 국방부에서 물러났다.

11월14일 수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싱턴에 모여서 트럼프를 지지했다. 그래도 트럼프는 물러나야 한다. 물러나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핑계를 대고 물러나느냐가 관심사다. 트럼프는 임기가 끝나기 전 자신과 가족이 지은 연방법 범죄를 다 사면하겠지만, 그래도 뉴욕 법에 저촉된 범죄는 따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뉴욕 검사가 죄가 발견되면 트럼프를 영창에 집어넣을까, 하는 것이다.

<조성내 / 컬럼비아 의대 임상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