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본인과 나라가 같이 부담하고 있다. 1년에 진료비가 120달러를 넘으면 바로 ‘무료 진료카드’가 나온다. 이때부터 병원 치료비는 모두 공짜다. 약값도 300달러 이상은 내지 않는다. 환자가 부담하는 상한금액은 국회에서 결정하는데, 1998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제도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입원비는 하루에 10달러 정도를 별도로 낸다. 입원했을 때 먹는 세끼 식사와 간식 값이다.

이러한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월급의 50%를 세금으로 내지만 복지를 제공받기 때문에 국민들은 조세에 대한 불만이 없다. 또한 노동자가 병이 나면 법으로 병가를 주도록 되어있어서, 병이 났다고 해서 해고되는 일이 없으며 생활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월급의 80%를 사회보험청에서 준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중앙협의로 산업별 임금차별을 줄이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도 노사가 같이 정하는데, 평균임금의 62%이다. 즉, 이 나라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같이 회사를 꾸리는 공동경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대임금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직장에서의 차별을 개선하는 정책이며, 연대임금제에 참여할 수 없는 영세사업장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있다. 영세사업장의 퇴출, 사양사업의 발생 등으로 생기는 실직자들은 비용부담이 없는 직업교육 및 노총이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소개하면서 돕는 적극적 노동정책으로 구직자의 흥미에 맞는 직업으로의 이동이 되도록 한다.

비정규직의 비율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별이 낮다.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15%이며, 정규직의 80%를 받는다. 실업보험제도는 노총을 상위단체로 한 산업별노조가 만든 실업기금을 통해 운영된다.

노동자는 취직과 함께 실업기금에 가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조원이 된다. 노조 조직률이 80%를 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바로 이 나라는 북유럽의 입헌 군주제이며 사회민주주의 나라인 스웨덴이다. (위키피디아)

우리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다 뒤죽박죽으로 변한 세상에 살고 있다. 수많은 실업자들, 상상을 초월하는 수로 폐업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발생하면서 집과 가게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있고 연달아 건물주들도 파산의 지경에 와있다. 문제는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폭증하고 있어 이번 겨울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암울하다.

결국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 미국이 아무리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자본주의 종주국이지만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생존권과, 의료, 그리고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 한다.

가장 앞서가는 스웨덴과 같은 복지정책을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없다 해도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한다. 지금 당장 돈을 풀어서 숨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국민들을 살려야 한다.

국가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외적으로부터 지키고, 질병으로부터 지키고, 자연재해로부터 지키고, 심각한 경제적 불균등도 해결해야 한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러한 요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내세우는 정치인들이 의회로 진출하게 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주도하는 저렴한 공공 의료제도, 실질임금, 실업자 지원정책, 노약자 복지정책, 무상교육은 인류가 나아가야할 목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와 정책이 진행되고 있었더라면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 공격에도 지금처럼 암담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너와 나 할 것 없이, 흑인 백인 아시안 중남미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새로운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연대해야할 것이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