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교통사고 사망 급증, 검찰 “살인혐의 적용 기소”
2020-11-18 (수) 12:00:00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DUI에 의한 사망건수가 지난 5개월간 1주일에 한명꼴로 급증함에 따라 샌디에고 지방검찰청은 지난주 약물 및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기소를 위해 주 정부로부터 42만6,000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제한조치에 따른 제한된 공공활동과 한산해진 고속도로 영향으로 올해 DUI 인사사고는 30% 감소했다. 하지만 치명적인 DUI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작년 18명과 비교해 24명으로 33%나 증가했다. 검찰은 평균 혈중알콜농도가 작년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17년 25명이 DUI 사고로 사망한 “최악의 해”기록을 넘어서게 된다.
섬머 스테판 검사장은 주정부 보조금은 DUI 사망사고 전담 특별검사팀 운영비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2014년 검찰청 내 전문검사들로 구성된 DUI 사망사고 전담부서는 복잡한 DUI 사망사건을 단순화해 (18세 이상) 성인 피고인 사건을 다루는 4개 지방법원에서 구형을 하는데 통일을 기한다.
SD지검은 7년간 주 교통안전국으로부터 270만 달러를 지원받아 미필적고의에 의한 DUI 살인사건 해결에 사용했다. 누군가 DUI 운전자 손에 죽으면 전담검찰은 DUI 사망사고 대신 잠재적 살인혐의로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