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영석유사 자산 동결·거래금지
▶ 기존 제재 겹쳐 효과는 미지수, 이란 “미국은 220년 전쟁국가”
![[글로벌 이슈] 이란 목줄 죄는 미국…‘석유 제재’ [글로벌 이슈] 이란 목줄 죄는 미국…‘석유 제재’](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0/10/27/202010272247305f1.jpg)
미국의 경제재재에 처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한 주민이 마스크를 쓰고 걷고 있다. [로이터]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을 금지해온 유엔의 제재가 해제되자 독자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던 미국이 이번에는 그 수익이 테러 작전에 쓰인다며 이란 석유산업을 추가 제재했다.
연방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26일 이란 석유부와 국영석유사(NIOC)·국영유조선사(NITC)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재무부는 “이들 단체가 이란혁명수비대에서 해외작전을 담당하는 최정예부대인 쿠드스군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NIOC와 NITC 고위인사들이 전직 이란 석유장관이자 쿠드스군의 고위관리인 로스탐 가세미와 긴밀히 공조해왔다”고 설명했다.
가세미 전 장관은 지난 1월 미군의 공습으로 숨진 가셈 솔레이마니 전 쿠드스군 사령관에 이어 쿠드스군을 위해 원유와 석유제품 운송을 맡고 있다.
재무부는 쿠드스군 측이 NITC 유조선 10여척을 운영하면서 원유 1,000만배럴 이상을 운송했다고 보고 있다. 이 원유의 대부분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넘어갔으며 이 같은 거래 때문에 시리아 내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제재의 실질적 효과는 없다는 분석이 많다. 이미 쿠드스군과 가세미 전 장관이 제재 대상에 올라 있고 NIOC와 NITC도 현재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다.
이란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26일 75주년 유엔의 날을 맞아 화상으로 한 연설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 유엔이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리프 장관은 “미국은 244년 역사 중 220년을 전쟁하는 데 보냈다”라며 “유엔이 창설된 1945년부터 따지더라도 미국은 자신의 변덕에 복종하기 거부하는 나라와 39차례의 군사 전쟁, 120차례의 경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엔이 ‘문명 간 대화의 해’로 선언한 2001년부터 미국이 벌인 ‘끝없는 전쟁’의 결과 3,700만명이 집을 잃고 피란민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75년 전 국제 평화와 안보를 재건하기 위해 유엔이 창설됐다”라며 “과연 그 목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졌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현상에 안주하는 태도는 미국이 다른 나라를 계속 괴롭힐 수 있도록 하는 산소와 같다”라며 “미국의 분노를 모면해 보려고 그들의 불법에 굴종하고 고분고분하게 대하면 미국의 식탐만 더 돋울 뿐 해결되는 게 없다”라고 지적했다.
자리프 장관은 “이제 우리는 75년 전보다 세계가 더 안전해졌는지 자문해야 한다”라며 “75주년을 맞은 유엔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전쟁을 막기 위해 이에 맞서 일어나 단결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