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 국정감사, 제대로 될까”

LA 총영사관에 대한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국감)이 오는 14일로 잡히면서(본보 3일자 보도) 이번 총영사관 국감에 남가주 한인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4년 만에 처음 받는 국정감사인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원격으로 진행되며 다수 공관이 한꺼번에 몰아서 받는 변화된 방식의 국감이라 눈길을 끈다.

특히 LA 총영사관은 지난 2016년 이후 4년 동안이나 국감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그동안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와 한미동포재단 분쟁 이슈 등 관할 지역에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국회의 감사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어서 이번에 LA 총영사관의 문제점들이 제대로 짚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외공관에 대한 해외 일정을 전면 취소했는데, 1995년 해외 국감 도입 이후 처음이다. LA총영사 등 공관장을 국내로 부르려던 계획도 접었다. 해당 공관장들이 입출국으로 최대 4주씩 자가격리되면 외교 업무에 너무 큰 공백이 생겨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논의 끝에 위원들을 ‘미·구주반’, ‘아·중동반’ 등 2개반으로 나눠 화상 원격 국감을 하기로 했다. 그 중 ‘미·구주반’에 LA총영사관이 포함됐다.

외교통일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LA총영사관은 14일 오전 뉴욕총영사관, 캐나다대사관, UN대표부와 함께 원격으로 감사를 받는다. 송영길 위원(감사 반장)을 필두로, 김태년, 이낙연, 윤건영, 이상민, 이재정, 정진석, 박진, 지성호, 태영호, 김태호 위원 등 11명이 감사위원으로 나선다.

LA 총영사관이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또한 지난 2016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한국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빠진 ‘반쪽짜리’국감이 진행됐고, 국정감사 내용 자체도 업무보고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 알맹이 없는 ‘변죽 때리기’였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이번엔 국정감사가 화상 원격으로 진행되는 데다 4개 공관이 함께 감사를 받다 보니 이번에도 국정감사가 철저히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 내에서도 국정감사 무대는 예년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감장에는 ‘50-50-50 원칙’이 적용된다. 국감장 안, 대기장소, 일일 출입등록 인원이 각각 50명 이내로 제한된다는 의미다. 회의장 내부 인원을 50명 이내로 줄이려면 본인 질의 시간이 아닌 국회의원은 대기 장소에 머물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