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7일은 미국의 ‘제헌절’이다. 1787년 5월25일 13개 주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에서 모여 약 3개월 22일 간에 걸친 제헌회의를 개최하였다. 제임스 매디슨(4대 대통령)과 알렉산더 해밀턴(초대 재무부장관)이 주도한 제헌회의의 결과 1787년 9월17일 미국의 헌법(The Constitution)이 제정되었다.

전문과 7개의 조항으로 된 미국 헌법은 전문에서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수립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방 및 복지를 증진하고, 이를 위해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것이 헌법 제정의 목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7개 조항을 통해 미연방의 입법, 행정, 사법부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미국이 단순히 13개 주의 연합체가 아니라 13개 주를 합방한 통일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연방법을 주법보다 상위에 두었다.

이러한 미국 헌법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고 이에는 삶, 자유 및 행복의 추구 등이 포함된다’고 한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기본 정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럼에도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의 눈에는 ‘헌법을 통한 중앙정부에 의한 독재’가 염려되었다. 그리하여 1791년까지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명시한 10가지 조건의 수정내용이 헌법에 추가되었다. 이를 ‘권리장전’이라고 불렀으며, 국민에게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와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1776년 7월4일 미국의 독립운동을 촉발시킨 토마스 제퍼슨의 ‘독립선언서‘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이란 46쪽의 소책자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1776년 1월에 출간된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은 미국의 독립혁명에 이어 1789년에는 대서양 건너 프랑스대혁명에도 영향을 미쳐 왕정을 무너뜨렸다.

페인은 그의 ‘상식론’ 첫 머리에서 ‘사회는 우리의 곤궁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정부는 우리의 사악함에 의해 만들어졌다. 모든 단계에서의 사회는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정부는 가장 최상의 상태에서조차도 필요악’이라고 하며, 영국의 군주제와 세습제를 비판했다.

오늘날과 같이 번영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을 만드는데 초석이 된 ‘미국 헌법’과 헌법정신의 기반이 된 ‘미국 독립선언서’는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상식론의 기본 정신은 천부적인 인권과 개인의 자유 존중의 정신이다.

미국의 233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미국의 헌법과 독립선언서의 기초가 된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을 다시 읽어보며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상식’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본다.

<주동완 코리안리서치센터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