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뉴욕주 세수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자증세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뉴욕주상원 다수당 대표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 위기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뉴욕주의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부자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노력 외에도 부족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며 “현재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길 위해서는 이미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서민층이 아닌 부자들이 도움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칼 헤스티 뉴욕주하원의장도 부자증세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다.
헤스티 의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커즌스 대표는 오래 전부터 더 많은 사람(부자)들이 공정한 지분을 지불하도록 요구해 왔다”며 “코로나19 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한다면 부자들이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부자증세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시행여부는 불투명하다.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다면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을 20%삭감하고 공립학교와 보건분야 지출 예산을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부자증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실제 부자증세가 시행된다면 수백만 달러의 자산가들은 뉴욕주보다 세율이 낮은 곳으로 떠나게 될 것”이라며 “뉴욕주 세수의 대부분을 이들의 소득세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타주로 떠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세수부족 문제를 겪을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코로나19로 향후 2년 동안 300억 달러의 세수가 부족할 전망이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