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 홈리스 수용 반대’ 가처분 신청 기각

2020-04-2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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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 수피리어 코트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코트는 20일 라구나 힐스 시에서 제기한 76유닛의 룸을 갖춘 ‘라구나 힐스 인’(23061 Avenida de la Carlota)을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홈리스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안 철회를 요청하면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TRO)을 기각 시켰다. 이 케이스에 대한 예비 신문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있다.

수피리어 코트의 토마스 멜랜니 판사는 “가주 긴급 명령은 어떤 조건, 계약, 제한, 예약 등 보다 위에 있다”라고 밝혔다. 멜래니 판사는 또 “응급 상황을 발표한 가주 에이전트인 카운티는 공공 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호텔을 병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호텔 인근 4개 빌딩 소유주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라구나 힐스 시측은 “작은 도시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며 “현재 라구나 힐스 시는 감염자가 13명 보고 되었지만 최소한 600% 상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들은 카운티 정부에서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주 이 플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법적인 조처를 취하는 방안을 승인한바 있다.

지난 13일 정기 미팅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다양한 토픽을 다루는 상황에서 프랭크 김 오렌지카운티 CEO는 “카운티 정부가 홈리스들이 자가 격리를 위해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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