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점검 보고서 “부패 만연·공공정책 투명성 부족 국가에서 시위 가능성”
IMF[AP=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은 15일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에 맞서 각국 정부가 약 8조 달러(9천728조원)에 이르는 재정 조치를 취했으며 위기가 완화하면 더 많은 재정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IMF는 이날 내놓은 반기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싸우고 경제적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거의 8조 달러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2조 달러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추산됐다.
IMF는 현재까지 정부 지출에 직접 재정 비용 3조3천억 달러, 공공부문 대출 및 주식 투입 1조8천억 달러, 기타 우발채무 2조7천억 달러 및 보증 27억 달러 등이 각각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재정 부양 강화와 관련,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런 전략은 올해 경제 활동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중단됨에 따라 세계 경기 회복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IMF는 코로나19 대유행의 보건 및 경제적 영향을 억제하기 위한 각국의 지출을 토대로 글로벌 예산 균형과 공공 부채 비율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출 급증에 따라 글로벌 재정 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3.7%에서 올해는 GDP의 9.9%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또 올해 전 세계의 공공 부채는 GDP의 96% 이상으로, 13%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IMF는 예상했다. 선진국의 공공 부채는 지난해 GDP의 105.2%에서 올해 122.4%로 증가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주요 선진국들이 미래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부채를 쌓고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며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일부 국가에서 사회적 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불충분하거나 부당하게 부유층을 편드는 것처럼 보인다면 일부 국가에서 새로운 사회 불안의 파동이 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패가 만연한 국가, 공공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한 국가, 서비스 제공이 열악한 국가에서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IMF는 지적했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와 관련, "일단 회복이 이뤄지고 대유행 국면을 지나게 되면 선진국의 경우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에 착수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라며 "이것이 모든 선진국에서 조율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채 우려에 대해선 "금리가 매우 낮게 유지되고 예상했던 대로 회복세가 이뤄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채 수준을 서서히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에 대해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훨씬 밑돌 경우 이자율을 낮게 유지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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