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부, 인공호흡기·마스크 등 코로나19용 장비 수출 금지

2020-04-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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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국경보호국·연방재난관리처 발표

정부, 인공호흡기·마스크 등 코로나19용 장비 수출 금지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전략국가비축물자 창고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주요 개인보호장비(PPE)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연방재난관리처(FEMA)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명시적인 승인을 받지 않은 주요 보호용 의료장비의 수출을 금지하고 이를 압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 품목에는 인공호흡기와 N95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수술용 장갑 등 5종의 보호 장비가 포함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CBP는 이들 품목이 수출품에 포함돼 있을 경우 압류해 보관하게 된다.

또 FEMA는 이들 장비를 미국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반품할 것인지, 정부가 구매할 것인지, 수출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희소하거나 공급 부족을 위협받는 특정 물자들이 FEMA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미국에서 수출되지 않도록 일시적인 규정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성명에서 "FEMA와 CBP는 국내 브로커, 유통업자, 기타 중개인들이 이들 중요한 의료 자원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관보에 게재되며 10일부터 발효돼 4개월간 시행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가 미국의 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인해 연방정부가 비상용으로 비축해 놓았던 마스크와 장갑 등 의료 보호장구 재고가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고 국토안보부 관리를 인용해 1일 보도하는 등 물자 부족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해 3M에 마스크 생산 확대를 명령했으며 3일에는 마스크 수출 중단을 요청했다.


그는 또 연방 기관들에 대해 미국에서 수요가 많은 의료용품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도 발표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번 발표가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 장비의 수출을 막기 위해 DPA를 동원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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