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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추가지원 논의 속 공화·민주 기싸움

2020-04-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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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중소기업 2천500억달러 추가지원 요청에 민주 ‘5천억달러’ 제안

▶ 4번째 경기부양 법안 놓고선 항목·시기 놓고 이견

코로나19 대응 추가지원 논의 속 공화·민주 기싸움

3단계 예산법안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AP=연합뉴스]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속에 추가 부양책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8일 언론에 따르면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인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안을 금요일까지 통과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대통령 지시에 따라 PPP에 2천500억 달러(약 300조원)를 추가하는 방안을 여야와 논의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효된 2조2천억 달러(약 2천700조원)의 경기부양 법안에 중소기업 3천490억 달러의 대출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 지원에 나서는 한편 4번째 부양책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추가 지원에 5천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찰스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그 중 2천500억 달러는 여성 소유 기업과 소수자 소유 기업에 대한 대출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1천억 달러는 코로나19 검사 및 개인보호장비 부족과 씨름하는 병원들을 위해, 1천500억 달러는 주 및 지방 정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FP통신은 민주당 지도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요청액을 2배로 올렸다면서도 정부가 요청한 금주 내 신속한 의회 승인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4번째 부양책과 관련, "의회는 또 다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은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나 빨라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양당은 4번째 법안에서 국민에 대한 추가 현금 지급을 비롯해 인프라 지원, 주 정부 지원 확대, 의료 시스템 강화 등의 내용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식료품점 직원을 포함해 의사와 간호사 등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한 위험수당을 최대 2만5천 달러까지 주는 방안 등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지원 등도 요구 중이다.

그러나 공화당에서는 3번째 법안이 승인된 지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른 법안을 협상하기에는 이르다는 인식이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또 중소기업 대출 확대는 4차 법안과 별개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공화당에서 나온다고 더힐은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요청한 긴급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4차 부양책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인프라와 몇몇 다른 것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경제에 쏟아붓는 모든 부양책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강해질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추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활동 재개와 관련, 일부 지역을 여는 개념을 검토하고 있으며 모든 곳을 여는 방안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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