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등 독립계약자도 실업보험 받을듯
2020-03-27 (금) 12:00:00
연방 상원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버 운전기사 등이 처음으로 실업보험을 적용받게 됐다고 경제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보도했다.
패키지 법안 중 ‘팬데믹 실험 지원’ 부문 조항에 따라 차량공유 업체인 우버나 리프트의 운전기사 등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이 실업 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긱 노동자 등은 피고용인이 아니라 독립 계약업자라는 이유로 실업 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다만 긱 노동자들이 실업 보험으로 얼마나 받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주 정부 프로그램을 긱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