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연방정부로부터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 80억 달러 지원을 거부당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4일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던 DSRIP 프로그램을 4년간 연장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80억 달러의 예산지원을 추가로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DSRIP(Delivery System Reform Incentive Payment)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본인의 진단 기록을 공유하도록 해 의사들이 불필요한 검사를 생략하고 과거 병력과 현재 병력을 보다 쉽게 파악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경우 종합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고 무조건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아 정부예산은 많이 지출되는 반면 건강상태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을 5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병원 이용율은 최대 25%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주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이 프로그램을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관련 예산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프로그램은 오는 3월 말 시행이 만료될 예정이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단하나 있다면 그것은 보건의료 영역”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주가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지원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