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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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위상 표가 정한다

2020-02-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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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유권자 등록이 오는 15일 마감된다. 지난해 11월17일 유권자 등록이 시작된 후 교회 등 단체들이 적극 캠페인을 벌였지만 등록률은 실망스런 수준이다. 재외선거 때마다 지적되어온 낮은 등록률, 낮은 투표율이 이번에도 반복될까 우려가 된다.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지난 3일 현재 등록유권자는 5,300여명에 불과하다. 이 지역 재외국민은 25만 여명, 유권자는 20만 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유권자등록을 마친 재외국민은 3,530명, 영구명부 등록 유권자는 1,815명. 총 5,345명이 현재로서 투표가능하다. 유권자 등록률은 고작 2.7%이다. 뉴욕(재외국민 20만명), 샌프란시스코(11만2,000여명), 애틀랜타(13만여명) 등 타 지역에서도 등록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잘해야 3,000여명 수준이다. 이런 상태라면 재외국민으로서 미주한인사회의 힘은 형편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 2016년부터 유권자 등록은 사실 많이 쉬워졌다. 굳이 총영사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온라인이나 이메일, 우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언제나 등록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등록률이 낮은 것은 실제 투표의 어려움 때문이다.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은 멀리 애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 등지를 포함한다. 투표를 위해 수 시간 자동차 운전을 하거나 수백 달러 들여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남가주 거주자라 해도 생업을 접고 투표하러 가기는 쉽지 않다. 이래저래 투료할 수 없다면 유권자등록 역시 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온라인 투표나 우편 투표의 길이 열리지 않는 한 유권자 등록률이나 투표율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갖춘 유권자들이 가능한 한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재외국민들의 권익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당장 2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들의 국적이탈 신고와 관련한 불편과 불합리를 잘 알고 있다. 한국에 가보지도 않은 남성이 국적이탈을 제때 하지 않으면 한국 병역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2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2세 국적이탈, 우편투표 등 재외국민들의 관심사안에 한국 정치권이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투표율이 낮기 때문이다. 투표하는 유권자들을 그들은 무시할 수 없다. 유권자 등록 마감까지 일주일 여, 재외유권자들은 필히 등록하자. 그리고 가능한 한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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