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 세금 부서 담당자들만 볼 수 있어… 코압제외

뉴욕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실명제 시행으로, 투자자들의 신상 정보가 앞으로 공개된다.

부동산 전문 매체인 리얼딜 닷컴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최근 주거용 부동산 거래와 연관된 매매 관계자들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에 사인했다.

이전에는 유한책임회사(LLC)를 내세워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매입자의 이름 등의 신상을 숨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LLC관련자들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숨길 수 없게 된 것. 거래 관련 에이전트의 정보도 공개된다.

단 이같은 소유자 및 거래자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등 세금 부서 담당자들에게 공개된다. 주거용 1~4유닛 규모를 포함하는 건물에 해당되며, 코압은 제외된다.

LLC를 설립, 매입하는 방식은 주로 고가 부동산 거래에서 이용돼왔으며 지난 20년간 뉴욕에서 인기몰이를 했다. 부유한 외국인과 유명인들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LLC 설립 후 부동산 구매는 법적인 분쟁에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도 활용돼왔다.

리얼딜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뉴욕 5개 보로에서 총 7,319건의 부동산 거래가 LLC 명의로 진행됐다. 또한 이 기간 중 1,000만달러 이상의 콘도 판매의 72%가 LLC 명의로 매매됐다. 15년전 20%에 비해 LLC 거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월스트릿 저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어진 뉴욕시 콘도의 30%가 LLC에 의해 소유 중이다. LLC가 소유한 뉴욕시의 1-4패밀리 부동산의 수는 6만1000채에 달한다. 상당수는 맨하탄의 럭셔리 콘도다. 실제로 지난 1월 한 개 유닛이 2억4000만달러에 거래된 럭셔리 아파트인 200 센트럴 팍 사우스의 경우, 유닛 구매자의 85%가 LLC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는 이같은 실명제를 통해 돈세탁을 막는 등 부동산 업계 거래의 투명성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라마포, 뉴버그, 마운트 버논 등에 방치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LC 이름으로 투자가들이 다량 구입, 방치한 이들 주택들은 화재와 범죄 위험 등으로 커뮤니티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제임스 스코우피스 뉴욕주상원의원은 “빌딩 코드를 추적한 결과,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다수 발견해도 이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왜냐하면 문제가 된 빌딩의 소유자의 정보를 찾을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실명제와 관련한 추가 사항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