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파킹 티켓 항소절차 시당국 개선해야

2019-09-27 (금) 12: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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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내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주차위반 티켓 관련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속원의 실수나 시 당국의 행정 부주의로 부당하게 발부되는 일이 드물지 않은데다 이를 무효화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리는 탓이다. 또 생계가 힘든 저소득층 주민들은 벌금 체납의 대가가 너무 커서 일상의 삶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LA의 한 60대 남성은 병원에 3일 입원하고 나온 사이에 집 앞에 세워둔 차가 티켓을 발부받고 며칠 후 토잉을 당했으며 나중에는 차량이 경매에서 팔려버린 황당한 일을 당했다. 그는 입원 기록을 제출하고 항소했으나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할리웃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잘못된 주차위반 티켓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2년여에 걸쳐 싸운 사례가 LA타임스에 보도되기도 했다.

주차위반 티켓이 잘못 발부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단속원의 실수가 그 하나고,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오류 등 LA교통국 행정 부주의가 또 다른 요인이다. 문제는 이렇게 잘못 발부된 티켓이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절차가 너무 어렵고 까다로워서 많은 사람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하고 벌금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LA교통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 사이에 LA시가 발부한 주차위반 티켓은 연평균 230만건이었다. 이 가운데 까다로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여 무효 처리된 티켓이 2017-18회계연도에만 약 2만7,000개에 달하니 실제 부당 티켓 발부건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 분명하다. 한편 파킹 티켓을 통해 시 당국이 걷어들인 돈은 2016-17회계연도에 벌금만 1억4,100만달러, 토잉비 1,050만달러였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는 수십달러짜리 티켓도 폭력이다. 연체되면 벌금과 행정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차량이 견인되면서 다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보고서에 따르면 벌금 연체로 콜렉션 토잉을 당한 사람이 내야하는 돈은 평균 1,100달러에 이른다. 차가 없으면 일터에 나갈 수가 없으니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부당한 티켓 발부를 막기 위한 LA시 당국의 노력이 요구된다. 단속원의 철저한 교육과 훈련, 헷갈리는 주차 표지판의 개선도 필요하다. 또 항소 절차를 쉽게 만들고 부당한 절차는 하루 빨리 시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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