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중 무역전쟁의 역효과

2019-06-12 (수) 12:00:00 전상복 / 연변 과기대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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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70년대에 닉슨과 모택동 간 수교합의로 점차 개방되면서 급성장했다. 지난 50년간 중국은 싼 임금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매년 12%씩 고도성장을 하면서 세계시장에 각종 공산품을 수출했다. 미국은 중국에 빌린 돈 때문에 20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다.

중국은 채권국가로 미국이 발행한 증서를 국제시장에 팔면 현금화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미국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나아가 국제 금융질서를 파괴할 수 있으니 매우 두려운 미국의 부채이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수입 중국 상품에 특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 역시 맞대응하고 있다. 세계인들이 고가로 상품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품가격 인상으로 각국 회사들이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더 받아야 하니 상호 악순환이 된다. 어느 한 나라도 윈-윈이 없다. 결국 세계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준다.


모든 기술과 자재를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업과 국가는 없다. 중국의 화웨이와 한국의 삼성도 모든 것을 스스로 조달할 수는 없다. 석유를 생산하는 사막의 여러 국가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생필품을 구입해야 한다.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해 수출입의 밸런스가 조화롭게 유지돼야 하는 이유다.

그런 만큼 미국과 중국은 적정선에서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세계경제에 유익을 줄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상호양보와 협력으로 속히 종식되길 바란다.

<전상복 / 연변 과기대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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