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의회가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대대적인 학군 통합 및 재편을 추진한다.

만약 현실화될 경우 상당 수 한인 밀집 학군이 영향을 받게 된다.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은 지난 16일 주민 세금 경감을 위해 학군 통합과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 축소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킨더가튼부터 중학교까지만 운영하는 소규모 학군의 경우 킨더가튼~고등학교까지 모두 운영하는 지역 광역 학군으로 통합·재편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뉴저지내 킨더가튼~중학교까지만 운영하는 300여 학군이 대상이 되며, 버겐카운티의 상당 수 한인 밀집 학군도 포함된다.

한인 학생 비율이 전체의 10%가 넘는 학군을 보면 클로스터 등 10여 곳에 달한다.
뉴저지의 경우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의 50~70%가 지역 학군 운영에 쓰이며 이 같은 높은 교육세 부담은 뉴저지가 전국에서 가장 평균 재산세가 높은 이유가 되고 있다.

뉴저지는 타운 단위로 자체 학군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교육의 수준은 다른 주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그 만큼 많은 교사와 행정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이 때문에 소규모 학군들을 통합해 지역 광역 학군을 만들 경우 운영비 절감을 통해 재산세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스위니 주상원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공무원 연금과 건강보험을 개혁하고 학군을 통합해 교육세 부담을 줄이는 것만이 주민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안의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갑작스러운 학군 통합으로 인한 혼란과 공교육 수준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