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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학생들 표현자유 보장해야 연방 지원금”

2019-03-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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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명령 사인… 공립대, 표현자유 보장 증명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들이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free speech)를 보장하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수백억 달러를 세금으로 지원받는 대학 중 다수가 표현의 자유 및 수정헌법 제1조를 적대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받기를 원하는 대학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지, 억눌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공립대학들은 연간 350억 달러가 넘는 교육·연구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 공립대학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12개 연방 정부기관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사상 교환이나 표현의 자유 등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관련 규정을 잘 지키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행정명령까지 발표하며 지키려는 이유는 대학 내 보수적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묵살되고 있다는 보수층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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