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과 문대통령의 중재역할
2019-03-14 (목) 12:00:00
수일 전에 한국의 한 일간지에 “’하노이 서밋’ 긍정 측면 평가하며 중재자 역 시동 건 대통령”이라는 제하의 사설이 게재된 바 있다. 그 사설을 읽어보니 북미회담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첫째, 사설 제목의 중재자 역 ‘시동’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다. 대통령이 중재자 역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미 오래 전 얘기이고 지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대통령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나버린 하노이회담을 두고 ‘매우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하노이회담의 표면적인 결렬이유는 양측의 입장차이지만 그 이면에는 보다 더 중요한 ‘김정은의 진정성 결여 및 그에 따른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불신’이라는 내면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회담은 김정은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다가 존 볼턴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회담이 결렬된 것처럼 보도 되었으나 그렇게 느끼게끔 시간적인 상황이 전개 되었을 뿐 이 회담은 처음부터 성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회담이었다.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들고 온다고 해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며 또 보아서도 안 된다. 이런 마당에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등 대북 사업을 하겠다고 홀로 고집하는 문대통령, 어떻게 보아야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