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은 사전에 없는 말이지만 요즘 많이 쓰이는 신조어로 재미있는 말이다. 내가 하는 일은 옳고 같은 일도 남이 하면 그것은 불륜이요 지탄의 대상이란 말이다. 요즘 부쩍 더불어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행위이다. 지난 1월30일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가 징역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다.

김경수는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된 현 경남도지사이며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1등 공신이며 최측근이다. 이렇게 기세당당한 김경수 도지사가 법정구속이 되리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담당 성창호 부장판사는 법정구속을 판결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판결에 불복, 사법부 독립성을 부정하고 성창호 판사의 파면을 목청 높여 외치며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심과 소신으로 법을 집행하는 진실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학장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때 민주당은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하여 “현명한 법의 판단” “한국서 보기 드문 진정한 판사” “사법부의 보물”이라고 갖은 찬사를 쏟아내며 추켜세웠다.

김경수에게는 아직 2심, 3심을 통해 공정한 법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다. 2심, 3심에서 무죄로 풀려나올 수도 있지 않는가. 법질서와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이제 우리 모두 법을 존중하며 법위에 권력 없고 존엄한 법아래 만민이 평등하다는 준법정신으로 질서와 원칙을 지키기를 함께 노력하자.

<이경주/버지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