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이제 자동차 보험료 산정시 남녀 성별을 고려할 수 없게 됐다고 SF크로니클이 보도했다.

데이브 존스 주 보험국장은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설정할 때 성별을 감안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자동차 보험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주 내 모든 자동차 보험 회사는 7월 1일까지 성 중립적 보험료 플랜을 주 보험국에 제출해야 하며 최소한 올해 말까지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주 보험국에 따르면 가주에서는 보험회사와 지역에 따라 보험료 산정에 대한 기준이 다양한데, 일부 회사는 여성이 남성보다 운전시 위험요소가 크다며 보험료를 더 높게 청구하는 반면 다른 회사는 같은 이유로 남성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청구한다.

2017년 전미 소비자연합의 한 조사에 따르면 모범 운전기록을 보유한 40대 혹은 60대의 여성은 동연령대 남성보다 더 높은 보험료가 청구되며, 20대 여성은 비슷한 운전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동 연령대 남성보다 적은 보험료가 청구된다.

이와 같이 보험료 설정 기준이 보험사별로 중구난방인 가운데 데이브 존스 주 보험국장은 “새로운 규제가 이같은 제도를 안정화 시키고 보험료 산정이 운전자의 개인적인 특징보다 운전 실력에 기반해 더욱더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및 주택 보험료는 1988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103으로 각 주에서 자치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주에서 자동차 및 주택 보험료를 통제하면서부터 각 보험회사는 자치적으로 보험료 산정 기준 및 인상을 설정해 주 보험국장에게 허가를 받는다. 이 주민발의안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운전자의 안전 기록, 주행 마일 수, 운전 경력등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며 주 보험국장은 위험 운전을 유발할 수 있는 타 요인을 보험료 산정 기준에 추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성별이 보험료 산정 요인에 포함됐으나 존스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성별은 제외되나 결혼여부와 같은 다른 요인들은 아직 포함된다.

일부 단체는 새로운 규제에 반대하며 가주가 제 3의 성별을 추가하는 등 성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레곤주는 이미 지난 4월부터 3개의 성별 범주에 기반한 보험료 설정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데이브 존스 주 보험국장은 이번 주 임기가 만료돼 물러나며 민주당 출신인 리카르도 라라 신임 보험국장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김지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