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생 계좌에 수수료 과다부과

2018-12-12 (수) 이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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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 조사, 대학들, 은행으로 부터 ‘킥백’

▶ 웰스파고 연 46.99달러 받아

학생 계좌에 수수료 과다부과

학생계좌를 제공하는 많은 은행들이 대학들과 마케팅 계약을 맺고 학생 계좌들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P]

많은 미국 대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 계좌들이 과다하면서 법적으로 미심쩍은 ‘수수료’(fees)를 학생들에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2016~2017년 은행들과 학생계좌 관련 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미국 내 573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대학들은 학생 계좌 1개 당 은행으로부터 페이먼트를 지급받거나 계좌를 오픈한 학생 수에 따라 매년 페이먼트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FPB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대학들과 은행들이 맺은 마케팅 계약이다. 이런 마케팅 계약은 당사자간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논란을 불러오며 결과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품을 탄생시킨다고 CFPB는 지적했다. CFPB가 조사한 573개 대학 재학생들은 은행 계좌를 오픈한 후 사용하는 댓가로 1년간 총 2,760만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했다.


대학측과 어카운트 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은행 중 웰스파고 은행의 경우 학생계좌 한개 당 46.99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TCF 은행의 경우 계좌 한개 당 27.27달러를 차지했다.

평균적으로 학생계좌를 제공한 은행 중 은행으로부터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받은 않은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계좌당 11.93달러의 수수료를 차지했으나 프로모션을 지급받은 은행들은은 이보다 3배 이상 높은 게좌당 36.52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은행계좌를 개설한 학생 중 과반수는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고 CFPB는 밝혔다.
그러나 수수료를 지불한 학생들은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수수료로 냈다고 CFPB 조사결과 드러났다.

2016년에도 CFPB는 유사한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대학들이 스폰서하는 은행계좌들이 학생 계좌소유주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CFPB 관계자는 당시 “많은 대학들은 학생들의 안녕보다는 돈벌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대학들의 이 같은 관행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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