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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신청하려면 수수료 내라?

2018-12-06 (목)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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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 50달러 부과안 논란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에게 수수료를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망명을 신청하려는 난민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는 국가를 찾아보기 힘들고, 수수료를 받은 전례도 없다. 일각에서는 난민들의 망명 신청을 어렵게 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 장벽을 높이려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뉴스’는 4일 익명의 국토안보부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과 관련한 초안이 작성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인 난민이 망명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 50달러를 부과하는 규칙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미국 체류 중인 난민이 망명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개정안 초안은 수수료 50달러를 내지 못하는 망명 신청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수수료 면제 예외조항도 따로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 감시 시민단체 ‘DHS 워치’의 우르 하도우 국장은 “보호를 요구하며 자신의 국가를 탈출한 난민들에게 ‘도와줄테니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난민들을 돕고 있는 이민변호사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망명 수수료 부과안을 비이민도적이라며 반대했다.

판기아 리걸 서비스의 카밀로 멘데즈 구즈만 이민변호사는 “탈출한 나라로 송환되지 않으려면 돈을 내라고 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자들의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지만, 범죄피해 이민자들의 비자 신청이나 망명 신청자들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USICS는 매년 약 10여만건의 망명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현재 30여만건의 망명 신청서가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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