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상에 있어 미국과 북한의 최종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로 동일하다. 북의 주장에 따르면 북은 핵개발 이전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꾸준히 주장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핵보유국이 아닌 탓에 그 실현을 위한 추동력이 부족했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핵위협이 노골적으로 계속 되어왔으므로 이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을 개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미국은 최종목표를 제시한 반면 북은 그 중간단계인 평화협정 체결 및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북의 요구를 들어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현 상황에서 북한에게 안보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다.

얼마 전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한 강연에서 “북미간의 핵협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미래핵 동결 수준에서 봉합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북미간의 핵협상에 있어 최종목표와 중간단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분석이다.

오히려 미 민주당의 중진인 브래디 셜리의원이 얼마 전 한인후원모임에서 한 “트럼프 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는 비현실적이며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핵은 인정해주고 대북제재를 해제해주는 딜이 이뤄져야 한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발언이 좀 더 현실적이다.

이 중간단계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평화협정과 국교정상화, 그리고 나아가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박정희 / 메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