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그동안 자국인들과 동등하게 사실상 무상교육 혜택을 제공한 비 유럽국가 유학생들에게 연 3,500~4,000달러 가량의 등록금을 받기로 했다.

프랑스에서 국립대에서 학부나 석·박사 과정에 유학하려는 비(非)유럽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현재 수준에서 최대 15배로 가량으로 급격히 늘게 됐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19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외국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외국 유학생 수를 현 32만명 수준에서 2027년까지 5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체류허가 절차 완화, 행정지원 강화, 장학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외국 유학생을 확대한다는 정책목표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국립대의 재정부담 완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이유로 내년 9월부터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 출신 유학생들에게 학부생의 경우 연간 2,800유로(3,800달러 가량), 대학원 과정은 연 3,800유로(4,800달러)의 등록금을 받기로 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외국 유학생들은 모두 프랑스 학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소액의 등록금만 납부하면 국립대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현행 등록금은 학부 과정은 연간 170유로(200달러), 석사 240유로(300달러), 박사 380유로(480달러) 가량이다. 학부생은 현행보다 15배, 박사과정생은 10배가량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