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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대형은행 단속 고삐 죈다

2018-11-09 (금)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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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연방하원 장악, 금융서비스위 통해 규제

민주당이 연방하원 다수당이 됨에 따라 앞으로 대형은행들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AP]

민주당이 지난 6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8년 만에 탈환해 하원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독식할 것이 확실해지면서 민주당 우위의 하원이 미국 내 대형은행 규제·감독의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예상된다.

AP 통신은 일단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맥신 워터스(80) 의원이 현행 금융 제도와 법규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8일 보도했다.

이 같은 전망은 워터스 의원이 대형은행이나 월가로 대표되는 증권가에 인맥이 전혀 없는 소위 ‘금융계 무연고 정치인’이라는 점과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부와 날카롭게 각을 세워왔다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워터스 의원은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 관련 법규와 제재를 완화해온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워터스 위원이 은행 규제강화 법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해당 법안이 화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금융 규제를 풀어주는 새로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언론들에 따르면 워터스 의원의 명확한 개혁 대상 중 하나는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다. 지난해 공화당 의원들이 CFPB를 장악하면서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 만든 각종 법안들이 180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백안관 예산국장인 믹 멀배니가 CFPB 국장대행으로 재직하면서 CFPB는 연방의회 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CFPB 국장으로 지명한 캐시 크래닝거 백악관 예산관리국 부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상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하원의 CFPB 감사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대형은행 고위 간부들이 의회 청문회 증언대에 서는 모습도 자주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련의 사고로 얼룩진 웰스파고의 경우 내부통제 강화 문제를 놓고 의회 청문회에 간부들이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독일 도이치뱅크 간 모종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도 워터스 의원이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 청문회 주요 주제가 될 수 있다고 AP통신은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의 대표적인 ‘트럼프 저격수’로 알려진 워터스 의원은 중간선거 직전 트럼프 열성지지지가 ‘폭발물 소포’로 위협한 민주당 주요 인사 10명 중 1명이기도 하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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