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아파트와 주택 건물주들이 렌트비를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렌트 컨트롤’ 규제를 최신 건물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10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들의 투표에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발의안은 1995년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나 주택의 렌트비 인상에 상한선 규제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코스타-호킨스법’을 폐지시키고, 각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렌트 컨트롤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LA시에서 시행되는 렌트 컨트롤 조례는 2가구 이상 다세대 주거용 건물로 1978년 10월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며, 이들 건물주들이 1년에 인상할 수 있는 렌트비는 3~5%로 제한돼 있다.

이같은 렌트 규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빈곤층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렌트비가 오르는 것을 막아보자는 게 주민발의안 10 찬성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발의안에 대한 사전 여론조사 결과 아직까지는 지지층이 과반을 넘지 못해 발의안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LA타임스가 전했다.

LA타임스가 USC와 공동으로 지난 9월1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180명의 주내 투표 참여 유력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주민발의안 10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41%, 반대 입장은 38%, 그리고 21%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민주당 유권자 53%와 18~44세 사이 젊은 층 유권자 49%가 주민발의안 10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아파트소유주협회(CAA) 및 부동산 업계 등을 중심으로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는데 특히 65세 이상 유권자 중 주민발의안 10을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를 주도한 로버트 슈럼 USC 미래정치센터 디렉터는 “주택소유주 연합 등 발의안 10의 반대측이 많은 돈을 지출하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물량공세를 하고 있는 만큼 선거일이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찬성 캠페인 측이 자금면에서 아직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마음 돌리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