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브렉시트 협상 타결 임박, 17일 EU 정상회의

2018-10-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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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EU 관세동맹 잔류로 돌파구

▶ 11월 정상회의 때 최종합의 가능성

브렉시트 협상 타결 임박, 17일 EU 정상회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시한을 5개월여 앞두고 교착상태에 빠졌던 EU와 영국 간 브렉시트 협상이 급진전을 이루며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14일 양측에서 제기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주에 집중적인 협상을 벌여 최대쟁점이었던,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으로 잔류하는 아일랜드와 영국의 영토인 북아일랜드의 국경문제 해결책에 의견 접근을 이뤘고, 주말과 일요일에도 접촉을 이어가면서 막바지 조율을 벌이고 있다고 로이터, AP 통신을 비롯한 언론들이 전했다.

이 같은 막판 조율 작업에서 양측의 의견이 모아지면 이르면 오는 15일 잠정합의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귄터 외팅거 집행위원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협상의 최대쟁점 중 하나인 아일랜드 국경문제에 대해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를 확인한 뒤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면서 “(돌파구가) 다음 주에는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필립 해몬드 영국 재무장관도 B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최근 10일간 (브렉시트협상에서) 계측할만한 변화가 진행됐다”고 말해 브렉시트협상에 상당한 발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네덜란드의 마르크 뤼테 총리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당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전화 통화한 사실을 밝힌 뒤 “다음 주 EU 정상회의에서 가능하다면 첫 번째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다음 주에 중대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낙관하지만 많은 것이 향후 며칠간 협상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양측간 협상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고 있으나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와 관련해 영국이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함으로써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당초 EU와 영국은 오는 2020년 말까지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에 합의하면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에 대해 영국이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만 EU 관세동맹 안에 두는 ‘안전장치’방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영국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사실상의 국경이 생기게 돼 영국 영토의 통합성을 저해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문제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메이 총리는 대안으로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내년 3월 영국이 EU를 탈퇴한 뒤 오는 2020년 말까지로 정한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필요할 경우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협상에 정통한 외교관들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오는 17일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협상에서 결정적인 진전이 있음을 선언하고, 브렉시트협상과 양측간 미래관계에 대한 제안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11월에 임시 EU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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