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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차선 이용 혜택 종료 친환경차 22만 대 달해

2018-09-18 (화)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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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중단에 소유 운전자들 불만 폭주

▶ 기존 스티커 있는 중고차 구입 저소득층은 허용

카풀차선을 포함한 405번 프리웨이가 심하게 정체되고 있는 모습. [OC레지스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주들에게 발급한 카풀레인 무료이용 스티커 혜택을 내년 1월1일부터 종료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그동안 혜택을 받아왔던 20만여 명의 운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교통국(Caltrans)은 주 전역 카풀차선들에서 교통정체가 매년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카풀레인 접근 혜택을 내년부터 중단한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는데, 이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드리드 차량 등을 구입했던 가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17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친환경 차량 소유주에 한해 발급되는 카풀 이용 허용 스티커는 개솔린과 전기로 주행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초록색, 전기차와 수소차 등 매연이 전혀 없는 차량은 흰색 스티커가 발급돼왔으며 이에 해당하는 차량의 수는 총 22만4,000대에 달한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카풀레인 이용 허용 정책은 지난 2015년 1월1일까지 시행 예정이었지만, 2013년 9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으로 이용 기간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법안(AB266)이 시행되면서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확대됐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이같은 혜택이 만료될 예정이고, 주의회에서 이를 연장하자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혜택이 만료되는 것이다.

단, 지난해 녹색 또는 흰색 스티커를 발급 받은 차량 소유주는 오는 2022년 1월1일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최근 새로 통과된 법에 따라 기존 스티커가 있는 중고 차량을 구입하는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층은 오는 2024년까지 카풀차선 이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친환경 차량에 대한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전기나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했던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으며 환경단체들은 친환경 차량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면서 이는 친환경 차량 구입자들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카풀 차선 주행 차량들 중 나홀로 운전자들의 불법 이용이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고 있어 이들을 철저히 단속하면 친환경 차량들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면서 카풀 차선 정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LA전기차 옹호그룹인 ‘플러그 인 아메리카’의 케서린 스테인큰 정책 디렉터는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이들에 대한 장려책을 정부는 계속해서 시행해야 한다”며 “친환경 차량에 대한 혜택을 없앨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몰래 카풀레인을 이용하는 나홀로 운전자들을 먼저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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