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 관할 주민의회를 두 동강낼 뻔 했던 리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신설안과 같이 소규모 커뮤니티가 독자적으로 주민의회 분리를 추진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주민의회 제도 개혁안(본보 15일자 보도)이 탄력을 받고 있다.

28일 LA 시청에서 열린 LA 시의회 산하 건강·교육·주민회의 소위원회 회의에서 데이빗 류 시의원이 발의한 주민의회 분리 관련 개혁안이 대부분 통과돼 시의회 전체회의로 송부됐다.

류 시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개혁안은 특정 커뮤니티의 주민의회 분리안 추진을 오는 2022년 이후 4년에 한 번씩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연방 센서스국 기준 거주자 1만 명 미만 커뮤니티의 경우 독자적인 주민의회 분리를 추진할 수 없으며 ▲현 주민의회 관할지역에서 50%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분할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민의회 분리안 신청을 위한 청원서 수를 현재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날 길 세디요 시 의원은 주민의회 분리안 신청을 위한 서명을 받을 경우 한 건물이나 동일한 주소지에서 전체 서명의 10%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안건이 위법 소지가 있어 LA시 검찰에 법리 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LA 한인회는 이번 주부터 주민의회 분리안을 포함해 현재 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주민의회 시스템 개혁안 가운데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정의에 한인타운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존중해 선거권 여부 및 참여자 자격을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한인 단체들과 공동으로 대대적인 청원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