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독교계는 7일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에 반대하며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대표적인 교계 연합기관들은 이날 합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NAP의 핵심은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을 무력화하고 성평등, 즉 동성애를 옹호하며 동성애자들을 정부가 나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계 단체들은 “소수를 감싸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NAP와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정부가 이를 시행할 경우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거부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총, 한기연, 한교총, 한장총 등은 정부가 이번 계획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인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 가운데 인권존중과 평등과 차별금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각한 독소조항과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을 내세우는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인권은 억압 침해하고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국가의 힘을 동원함으로써 앞으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건전한 성윤리와 가치를 정부가 나서서 송두리 채 뽑아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으며, 장차 동성애와 동성혼까지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300개단체 연합으로 구성된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은 국무회의에서 제3차국가인권정책계획안이 통과되어 수립 공표된 것과 관련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계획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논평을 발표하고 “이 정책은 현 정부의 편향된 인권정책의 표본”이라면서 “독소 조항을 그대로 유지해 소수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국민들의 외침에, 아예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보고 듣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적어도 국민들이 그렇게 땀과 피를 흘리며 반대한다면, 이에 대한 해명이나, 또는 독소조항을 수정하거나, 적어도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마치 무엇에 쫓기고, 홀린 듯이 국무회의에서 해 치워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독교계는 2018∼2022년 정부의 인권 정책에 반영되는 이번 NAP와 관련해 ‘성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교체하고 동성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해 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정원 종교전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