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에 걸리지 않는 총을 누구나 만들 수 있게 한다고?”

무엇이든지 찍어낼 수 있는 3차원 프린터(3D 프린터)를 이용해 권총는 물론 AR-15 반자동소총까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연방 정부와 법원이 그 설계도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총기 설계도의 온라인 공표가 허용됨에 따라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공개를 추진해 온 텍사스에 있는 단체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웹사이트에서 일부 설계도를 8월1일부터 공개할 계획을 밝혔다.

이 단체는 과거 AR-15 반자동소총의 부품을 3D 프린터로 만들어 시험 사격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이같은 총은 레고 브릭과 같은 재질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삼아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들 수 있다.

3D 프린터 플라스틱 총이 허용되면 이를 쉽게 만들어 신원 조회를 거치지 않고도 총기를 소유할 수 있고 보안검색에도 걸리지 않는 ‘유령 총’이 될 가능성이 높아 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총기규제 단체들은 “설계도 공개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가 안보에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27일 텍사스주 연방지법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주정부들이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권총을 만들 수 있는 도면의 인터넷 공개를 막아달라며 지난달 30일 제기한 긴급 가처분 소송에 대해 시애틀 연방지법의 로버트 래스닉 판사가 지난달 31일 한시적 공개 불허 결정을 내려 일단 전면 공개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들 주정부는 “(설계도 배포 허용은) 테러리스트의 무장을 도울 뿐 아니라 법적으로 총기 소유가 금지된 사람들도 이를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3D 프린터 총 논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