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정상회담 후 발표된 회담 합의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원한다고 했다. 평화와 번영의 모색에는 미북관계에 신뢰가 필요하다는 극히 수사적인 언급이 있었다. ‘세기의 담판’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는 좋았으나 나온 합의는 현저하게 미진하다.

트럼프는 어떤 합의에도 늘 속이고 기만하던 북한이 자신의 신뢰성 강조로 믿을 수 있는 상대가 됐다고 생각한다. 장담하던 완전 비핵화의 관철은 고사하고 어떤 구속력도 없는 원칙만을 강조하며 임기 전에 비핵을 이룬다고 자신한다.

한편 김정은은 독재기질의 트럼프에 비핵화 시늉과 아부를 하고 중국의 도움을 얻어 제재 완화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상반된 믿음들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고 경비도 든다며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도 예고했다. 중요한 비핵협상의 카드를 잃은 셈이다.

상시적 연합훈련과 전략무기의 한반도 발진은 돌발적 사태도 막고 한국의 군사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중국의 패권에 방패 역할도 한다. 연합훈련이 없어지면 핵폐기 전에 주한미군의 감축이 있을 수도 있어 한국민에게 큰 불안을 안긴다.

이번에 연장된 경제제재는 아직도 남은 카드다. 북한을 방조하는 중국도 있고 암묵적 한국정권도, 변덕스런 트럼프의 김정은 찬사도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전 제재해지를 반대하는 미국 국민들의 강력한 여론도 있다. 미북회담에서 합의된 후속의 협상은 조속히 열려야 하고 비핵화의 절차와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시설의 신고와 불능화, 산출된 예상량과 실제 폐기될 핵물질의 검증, 숨긴 핵무기의 유무, 기술과 시설 등에 사찰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해야 하며 이 검증에 새로 얻었다는 신뢰성은 필요 없을 것이다.

<최덕광 / 원자력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