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2018-06-02 (토) 강남중 전 버지니아 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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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6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 베를린 선언’으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통일 무드가 4.27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부터 6.12 북미정상회담으로까지 순탄하게 진행될 듯하더니 지난 16일 북한의 남북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 통보와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한동안 요동쳤었다.

하지만 북한의 꼬리 내리기성 담화문 발표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고, 5.26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다시 제 궤도를 찾아 평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뛰어난 외교술로 지금까지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잘하고 있지만 만약 자칫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평화통일의 장밋빛 꿈에 젖어 있는 한국 정부나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않나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대표적인 자본주의의 국가로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움직인다. 미국은 진정 인권국가인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만약 북한에서 완전한 비핵화(CVID)를 한다면 체제 보장과 대북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우선이지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는 한 번도 제대로 거론된 적이 없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굳건한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조차도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자국의 이익을 버릴 것이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이제 버려야 한다.

6.25 전쟁 때 5만여 명의 전사자와 10만여 명의 부상자를 내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자유 한반도’를 쉽게 포기할 미국이 아니다. 북미정상회담까지 온 것도 남북평화통일도 좋지만 북핵 제거를 통한 북미수교로 얻을 이익이 많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은 이른바 ‘꽃놀이 패’를 들고 있는 트럼프에겐 잃을 것이 전혀 없는 화투판이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작하여 사기 도박판이라도 벌인다면 ‘전쟁’이라는 히든카드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주한미국대사까지 현역 4성 장성으로 임명해놓은 트럼프가 아니던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 모든 것이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판에 끼어 광(光)도 팔지 못한 일본이 제일 못마땅해 할 것이고 선수로 뛰지 못하고 광만 판 중국, 러시아도 입장이 더러워 질 수도 있다. 그래서 북중 정상회담으로 판을 뒤집으려 시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북미수교, 평화통일을 통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도 많다는 것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도 잃을 것이 없도록 하려면 이 모든 진행상황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견지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남중 전 버지니아 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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