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에서 미군 철수가 필요하다는 이론은 너무 성급한 발상이라고 본다. 남북 평화조약 이후 상호 불가침을 근거로 하는 외국군인 주둔 불필요론은 참으로 무지한 발상으로 보인다.

한때 필리핀 국민들이 반미사상으로 “양키 고 홈”을 외쳐 결국 미군이 철수한 후,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가 퇴보한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다.

미국은 미군이 한국에 당분간 주둔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북한, 중국, 소련, 일본 등이 한국과 계속적인 선린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어느 누가 보장할 수 있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 다시 각국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현대의 국가들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오래 전에는 한 국가였다가 두 나라로 양분된 이후 계속 영토 및 이념분쟁을 해왔다. 그 후 한 나라가 원자탄을 보유하자 나머지 나라까지 원자탄을 보유했다. 지금은 상호 견제함으로써 아직까지 대형 분쟁은 없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역사와 진리, 세계사를 잘 이해하면서 민주주의와 현대 경제사를 똑바로 인식하고, 외교채널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즉흥적인 이슈를 내놓으면 안 된다.

한미는 굳건한 동맹 국가이고 경제, 안보, 세계의 이슈를 함께 고민하는 국가로 유지 발전해 나가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전상복 / 뉴저지>